공유 지분 공매, 기존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어떤 방식일까?

공유물의 지분이 공매 대상이라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매수 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가 제시한 가격이고,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이에요.

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해요.

확인되는 기준은 신청 시점과 가격이에요

이 우선매수 신청은 공매재산이 공유물 전체가 아니라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법 조문은 신청 마감 시점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로 정하고, 신청할 때 공매보증을 제공하도록 해요.

따라서 ‘공유자라면 언제든 먼저 살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이해하기보다는, 대상과 기한, 보증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가격 기준도 두 갈래로 정해져 있어요.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이고, 그런 신청인이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조문에 적힌 가격 결정 방식이에요.

다만 실제 사건의 공매예정가격이나 보증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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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유자가 신청하면

우선매수를 신청한 공유자가 여럿이면,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 절차를 마친 뒤 특별한 협의가 없는 경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 신청자가 있을 때도 각자가 원하는 몫을 자유롭게 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은 협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고, 협의가 없을 때의 기준을 지분 비율로 정하고 있어요.

법령에 적힌 내용과 개별 공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조문은 신청 자격의 조건, 시점, 가격 기준과 복수 신청의 처리 원칙을 설명하지만, 특정 사건의 지분 비율이나 공매예정가격, 필요한 공매보증의 액수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해당 수치와 사건별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어떤 가격이 기준인가요?

공매예정가격이 기준이에요.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공유자가 신청하면 매수 몫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해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문상 지분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과 구분돼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