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 기재된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및 상간행위 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는지를 다룬다.

청구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만남이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는지, 그리고 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이 사정들을 청구 판단과 관련해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아요.

시효는 두 시점을 나누어 봐요

원문이 인용한 민법 제766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적혀 있어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알게 된 날’에 관한 기준과 ‘불법행위가 있은 날’에 관한 기준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둬요.

원문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풀어 쓰지만, 조문 인용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두 표현을 혼동하지 않고 어떤 사실과 날짜를 가리키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의 확인과 평가를 구분해요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가진 경우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해요.

반대로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제시해요.

여기서 핵심은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에 관한 판단이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식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상간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요. 그러므로 관계가 끝났는지는 단순한 주장이나 관계의 외형과 구별해 살펴야 하는 평가 대상이에요.

원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단정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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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 외에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두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바로 불가능한가요?

원문은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다만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와 혼인관계가 언제 사실상 종료됐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