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헌재 결정이 대상으로 삼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부가 아니라,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결정문에서 확인할 핵심은 조항 전체의 명칭보다 심판 대상으로 특정된 문구예요.
결정문에서 구분할 두 가지
결정 주문은 위헌 판단의 범위를 해당 구 조항의 특정 부분으로 한정해요. 따라서 이를 모든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판단이라고 넓혀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조항이 적용된 시기도 함께 봐야 해요. 결정문은 개정 시점을 밝혀 대상이 된 법률을 구분하고 있어요.
해당 조항은 위반 횟수뿐 아니라 운전 수단도 범위에 넣었어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가 법정형이었어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위헌이라고 특정한 부분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조항 문언에 담긴 처벌 범위와 실제 심판 대상은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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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는 어떻게 읽을까요?
결정요지에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점,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춰 위험이 비교적 낮은 유형에도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이 제시돼요. 헌법재판소는 이를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문제로 판단했어요.
이유 부분은 위헌 판단의 배경을 설명하고, 주문은 어떤 법률의 어느 부분이 위헌인지 밝히는 역할을 해요. 이유를 근거로 주문의 대상을 넓히기보다, 대상 조항의 시기와 특정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나요?
아니에요. 주문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 후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구 조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밝혔어요.
당시 조항은 어떤 처벌을 정했나요?
이 법정형이 적용되는 요건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과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2회 이상 위반이었어요. 구 조항은 그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두었어요.
이 처벌 문언과 위헌 판단의 대상 부분은 같은 범위가 아니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