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법원이 각각 허용하는 때는 다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기준과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조건,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비용 요건을 구분해 살펴봐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두 절차는 확인 수단이 다르고, 어느 쪽이든 법원의 판단이 전제돼요.
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명시는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예요.
당사자가 명시를 요구할 때는 신청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해요.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 특히 필요한지를 살펴 명령 여부를 판단해요.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 다음에 고려될 수 있는 별도 절차예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나온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 재산이 궁금하다는 사정만으로 조회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구분은 확인된 정보와 그에 대한 해석을 나눠 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재산목록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어느 절차의 결과가 구체적인 재산분할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이 기준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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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재산조회를 신청한다면 서면에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확인할 재산의 종류를 적어야 해요.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요구할 때는 그 취지와 조회 기간도 밝혀야 하고,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어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신청인은 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법원이 비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도 선납 요건이 적용돼요.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미 내려진 조회 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명령하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예요.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은 누가 하나요?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이 곤란한지를 판단해요.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