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유포는 별도 문제: 저장·시청까지 살펴볼 기준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별도의 범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을 범죄와 미수의 범위에 포함해요.

따라서 촬영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나중의 유포까지 허용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동의의 시점과 행위를 나눠 봐요

원문은 ‘반포 등’의 행위로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열거해요.

이 기준은 촬영할 때의 의사와 촬영물을 이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따로 살펴보게 해요.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설명에 포함돼요.

촬영물을 직접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할 행위가 있어요.

안내에는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그 미수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제시돼요. 그러므로 파일을 촬영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장이나 시청이 법률 안내의 범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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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열거와 개별 사건 판단은 달라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안내가 어떤 행위들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하는지예요.

반면 특정 파일의 성격이나 실제 행위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이 목록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일반적인 열거를 모든 사건의 결론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후 유포도 허용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안내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을 별도로 열거해요.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자료에 나오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그 미수도 안내된 범죄 유형에 포함돼요.

다만 이 열거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