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금을 받는다면, 납세증명서 제출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 경우, 채권양도·법원 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수령 근거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져요.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납세증명서는 대금을 받게 된 경위에 맞춰 제출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나누어 제출자를 정해요.
수령 경위별로 확인해요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양수인만 대금을 받더라도 규정은 두 사람의 증명서를 모두 요구해요.
지급 근거가 법원의 전부명령이라면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 사람은 압류채권자예요. 이 경우 규정이 지정하는 사람은 대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부명령과 관련된 압류채권자예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해요. 수급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유형은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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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정보와 해석의 차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지급 경위와 각 경우의 제출 대상이에요. 따라서 서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의 계약자와 실제 수령인이 다른지만 볼 게 아니라, 대금 지급이 채권양도에 따른 것인지,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것인지, 법률이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인지 확인해야 해요.
규정이 직접 밝히는 내용은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세 유형이에요.
각 항목에는 그 유형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지급 경위까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해석할 근거는 제4조 제1항에 없어요.
지급 사유를 확인한 뒤 해당 항목의 기준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에서 조문이 지정한 제출자는 누구인가요?
조문은 압류채권자를 제출자로 정하고 있어요. 대금 수령 경위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돼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어떤 법률 조항에 따른 경우를 말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예요. 이 유형의 납세증명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