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연혁에 적힌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서는 날짜로 전문개정·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확인하고, 함께 적힌 대통령령 번호로 각 기록을 구별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목록만으로는 조항별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까지 알 수 없어요.

날짜와 번호가 알려주는 것

연혁의 각 항목은 개정 시점을 날짜로, 해당 기록을 대통령령 번호로 표시해요. 날짜와 번호를 함께 살피면 서로 다른 개정 기록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날짜는 개정 이력의 시점을 가리키고, 번호는 해당 개정 기록을 구분하는 표지로 읽으면 돼요. 번호 자체가 바뀐 조항이나 변경된 문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혁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내용

연혁 목록은 개정 기록을 보여주지만, 각 개정에서 조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열거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특정 조항의 변경 사항이 궁금하다면 해당 개정 기록과 조문 내용을 따로 대조해야 해요.

또한 날짜가 가장 최근이라고 해서 특정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연혁은 개정 이력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관한 판단은 그 사안에 필요한 조문과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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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바뀐 조항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번호는 연혁의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예요.

어떤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는 해당 개정 내용과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연혁의 가장 최근 날짜가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알려주나요?

그 날짜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연혁은 개정 시점을 보여주므로, 특정 사건에 필요한 규정은 관련 조문과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