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주장과 확인된 자료를 나누어 보는 기준

성범죄 사건의 경위를 살필 때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평가만으로 사실을 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해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원본을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대응도 피해야 해요.

확인된 정보와 해석은 서로 달라요

객관자료와 구체적 사실을 우선한다는 원칙은 한쪽의 해석이나 추측을 확인된 내용처럼 다루지 말자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주장, 그 일이 특정한 의미였다는 당사자의 평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자료를 다룰 때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일부를 지우지 않는 편이 중요해요.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더라도 원본을 손대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내용을 바꾸면 안 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 원칙만으로 개별 자료가 어떤 판단을 받는지, 사건의 결론이 무엇인지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당사자의 해석을 나누어 보는 기준이지, 특정 자료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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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의 설명이나 평가는 중요하지 않나요?

설명과 평가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확인된 사실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 사실과 객관자료를 우선하고, 각자의 해석은 해석으로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료를 정리하려고 원본을 편집하거나 진술을 맞춰도 되나요?

자료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은 원본을 임의로 손대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진술 내용을 조율하는 대응도 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자료를 다룰 때는 원본을 유지하고 확인된 내용과 해석을 구별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