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다 냈어도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돼 있어요. 다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와 특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해요.

지급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원문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 당사자 사이의 부담을 따져 구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예요.

하지만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분담비율이나 돌려받을 금액까지 확정되지는 않아요. 원문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안내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산정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구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누구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다’거나 ‘지급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면 안 돼요.

소개된 한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이 안내만으로는 부족해요.

가능성과 금액을 따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려는 경우, 원문에 근거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소개돼 있다는 점까지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안내만으로 답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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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청구가 인정되는지까지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청구할 금액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문은 구상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구상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가능성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인 금액 판단은 나누어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