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채무자 명단이 공개될 수 있나요?

명단 공개를 검토하는 출발점은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에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돼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정해진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돼요. 정해진 금액이나 횟수 요건은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이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뒤 공개가 이뤄져요.

공개 심의 대상인지 살펴보는 두 기준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해요.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두 번째 기준이에요. 두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 하나를 충족하면 심의 대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전체 미지급 양육비가 얼마인지, 또는 양육비를 얼마나 오래 받지 못했는지만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안내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의 미이행액이나 의무 불이행 횟수예요.

개별 사건이 실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결정과 지급 의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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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면 게시되는 정보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안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기준에 해당한다는 해석과 실제 누리집에 공개된 상태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미지급액이 3천만원에 못 미치면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 기준만 보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안내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 기준으로 제시돼 있으므로, 금액 기준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하면 안 돼요.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기준은 공개 심의 대상에 관한 것이고,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져요.

안내된 기준과 심의 결과,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는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