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영상만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시행령은 여러 교육 방법을 허용하지만 대면 교육도 포함하도록 정해요. 대상과 연간 횟수·시간 기준도 함께 살펴봐요.
온라인 강의나 영상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시행령은 교육을 대면 방식으로도 진행하도록 정하므로, 온라인이나 영상만으로 구성하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해당 기관·단체의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한 시간 이상 교육해야 해요.
기준에서 확인할 내용
시행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및 정해진 기관·단체의 장에게 교육 실시를 요구해요.
교육을 받는 범위에는 기관·단체 구성원뿐 아니라 학생 등도 들어가요.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별도로 정해요.
시행령은 강의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 방법을 조합할 수 있다는 내용과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은 함께 읽어야 해요.
따라서 온라인이나 영상은 교육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규정만 놓고 보면 대면 교육을 전혀 두지 않는 구성은 요건에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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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내용과 해석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대상, 실시 횟수와 시간, 그리고 허용되는 교육 방식과 대면 방식의 포함 조건이에요.
온라인 교육이 대면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예외로 설명하는 문구는 이 조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온라인만으로 가능하다’고 넓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기관에서 계획을 점검할 때는 교육 대상과 연간 횟수·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교육안에 대면 방식이 포함됐는지도 살펴보면 돼요. 온라인이나 영상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방식 요건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교육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요.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이나 시청각교육은 가능한 방법이지만,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해야 해요.
영상 교육과 대면 교육을 함께 활용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시청각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면서 대면 교육의 포함도 요구해요. 따라서 영상과 대면 방식을 함께 구성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