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경매 배당요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에서 돈이 자동으로 배당되지는 않아요.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정해진 종기 안에 법에 맞는 배당요구를 마쳐야 해요.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의 차이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만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법에서 정한 담보채권이나 조세·공과금 관련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과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구별해야 해요.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몫을 배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에요.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조건은 강제집행뿐 아니라 임의경매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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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친 경우

정해진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배당받은 후순위자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그러므로 확인할 핵심은 우선변제권의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와 적법한 요구 여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네.

임의경매에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청구권만으로 배당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에 맞춰 신청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후순위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