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업종분류코드, 표준산업분류에 맞춰 항목을 어떻게 손봤나

제10차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항목을 맞추고, 각 업종의 적용범위와 기준도 표준산업분류의 해설·예시에 맞춰 정비했어요. 다만 이는 업종을 구분하는 체계에 관한 설명이에요.

부동산업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의 권리관계나 보증금 문제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항목을 조정한 기준

두 분류의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항목을 나누거나 합쳤어요.

하나의 업종코드에 여러 표준산업분류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분류에 맞춰 업종을 세분화했어요.

반대로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과 경비율 구조가 비슷한 업종 등은 통합했다고 안내해요.

비과세단체 관련 업종코드도 새로 마련했어요. 자료에는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사회복지서비스, 국제·외국기관 등이 신설 대상의 예로 나와요.

이 내용은 코드 개편의 항목과 기준을 보여주지만, 개별 사업자가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업종별 적용범위와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설과 예시에 최대한 맞춘 것도 개편 방식의 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항목명만 보고 의미를 넓혀 해석하기보다 해당 분류의 적용범위와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해요.

자료에는 부동산업도 업종 분야로 포함돼 있지만, 그것은 분류 체계의 구성에 관한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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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 업종코드가 여러 표준산업분류와 연결되면 어떻게 했나요?

자료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업종을 세분화했어요. 즉, 여러 분류와 연결된 항목을 표준산업분류의 구분에 맞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부동산업 항목으로 임대차나 보증금 문제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확인되는 내용은 부동산업이 업종분류 체계에 포함된다는 점과 업종별 적용범위·기준을 정비했다는 점이에요.

이 자료만으로 개별 임대차의 권리관계나 보증금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